'병역 미필' 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면 군대 간다

사직서 수리 시 입영 절차 진행... 의무장교로 38개월 복무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병실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사표를 수리할 경우 병역 미필자는 내년 3월까지 입영해서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인데,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병역법 시행령에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사직서를 수리한 병원장은 14일 이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절차가 진행되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병역 미필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며, 같은 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서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가 제출한 집단 사직서에 대한 수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감안해 전공의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내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