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심장이 두근두근”…투자 경험·나이 따라 ELS 손해 차등 배상할 듯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4. 2.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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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배상방안이 다음주인 3월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배상안은 일률 적용보다는 ELS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나이, 설명 부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LS 배상안은 일률적인 '유형별'로 제시되기보다는, 검사 결과 드러난 투자자들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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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종료됨에 따라 피해자 배상방안이 다음주인 3월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배상안은 일률 적용보다는 ELS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나이, 설명 부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LS 판매사 현장 검사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검사 종료 뒤 검사결과와 배상 기준과 관련한 내용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초부터 총 두 차례에 걸쳐 ELS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현장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ELS 판매 실태를 발표하고 이에 상응한 배상안 윤곽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ELS 중 올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투자금액만 10조원 가량으로 현재로서는 이 중 절반 수준인 5조원 규모 손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미 올들어 지난주까지 국내 주요 은행 판매 ELS 손실분만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LS 배상안은 일률적인 ‘유형별’로 제시되기보다는, 검사 결과 드러난 투자자들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해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는 6가지 대표 유형을 분류해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배상비율에 감안해 손해액 중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DLF가 투자자는 물론, 은행에서도 낯선 상품이었음도 무리한 판매가 있었다는 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무겁게 물린 것이다.

반면 ELS는 비교적 장기간 팔렸던 상품인 까닭에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 인지’ 여부 판가름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재가입 투자자라 할 지라도 고령층이나 금융 문해력이 낮은 이의 경우에는 창구직원의 손실 가능성 언급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며 “알고도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판가름하는게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홍콩 ELS 문제가 불거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문제가 된 홍콩 ELS 가입 시점이 코로나19 직후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머물렀을 때인 2011년의 일”이라며 “고령층 예금생활자들의 고금리 욕구가 강했던 시점과 은행의 무리한 실적 독려가 맞물리며 ‘안전형’ 정기예금 가입자들이 갑자기 ‘공격형 투자자’로 돌변하게 된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배상안 윤곽을 발표하면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은행권은 배임 등 법률 이슈로 인해 선제적 배상안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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