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10년…“비극 재발하지 않게 ‘자립중심’의 K-복지보델 만든다”

모니터링 대상 11만에서 23만 가구로 확대
위기징후 감지에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도 포함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 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 확립에 나선다. 지난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한 ‘송파 세모녀’는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5일 서울시는 올해를 ‘K-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안심소득 지원을 통한 자립 도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복지의 핵심 중 하나는 선제적 발굴이다. 시는 기존 모니터링 가구를 2배 이상 확대한다.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총 23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모니터링 방식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올해부터는 위기징후 지표에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추가한다. 시는 총 44종의 데이터를 통해 위기가구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가구에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AI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와 복지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AI뿐 아니라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모니터링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안심소득을 통한 취약계층의 독립 지원도 이루어진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현재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 K-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