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Focus] ‘양육비 공약’ 내놓은 여야…실효성은 얼마나?[2024 총선]

與野,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 발표
그러나 대지급제 관련 법안 계류 상태에서 '유명무실' 지적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주무부처 이관 및 인원 확충 동반 필요성 제기
예산 책정·재원 마련도 중요

이은희씨(가명)가 아들 주형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은희씨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양육비 지원 공약을 통한 한부모가정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 및 역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 관련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순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는 등 향후 공약의 실효성 제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육비 지원 공약 앞다퉈 발표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정 형태에 따른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골자로 한 공약을 앞다퉈 소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라는 13호 공약을 통해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하고, 현재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는 등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하는 안도 포함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제재 요건 강화를 양육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양육비 불이행,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허위신고 행위 제재를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해 시의성 있는 긴급지원 기준을 마련, 미달 시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육비 대지급제 공약 이행을 위해 연평균 76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신당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등을 약속했다. 양육비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제도다. 개혁신당 추산 양육비 국가보증제 소요 예산은 2180억원이다.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

전문가들과 양육비 관련 단체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여야 공약이 총선용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여가위에서) 양육비 대지급제 관련 법안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폐기 수순"이라며 "양육비 피해자나 시민단체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촉구하는데도 총선에서 이기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 완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공약 내용 및 예산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시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의 경우, 필요한 과제이나 주무부처 이관과 인원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분리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실행력을 담보하려면 어느 정부부처에 속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여성가족부 체제로는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된 것도 여가부 체제 하에서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소득 조사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조직 분리뿐 아니라 법무부 등으로 주무부처를 이관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대표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근본적 원인은 각각 전체 50명, 6명밖에 되지 않는 직원 수와 변호사 수"라며 "한부모 가정이 154만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10배 정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 및 재원 마련도 향후 공약 실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디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와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총선 이후 정책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대표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약 내용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되기에 금액과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향후 양육비 대지급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해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을 위해 협의하며 채무자 추징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을 위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채무자 환수 방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관련 가족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종합적인 예산 분배를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2022년 여가부 총 예산인 1조4650억원에서 가족 업무에 해당하는 예산이 9060억원 정도였으며 청소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어간다"면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1조5678억원) 가운데 한부모 가정 대상 예산이 7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를 복지부가 흡수한다면 이 안에서 2180억원을 가져오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