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원격의료·공공SW 규제혁신 요청

지난 2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비스산업 관련 총 70건의 규제를 풀어달라며 정부에 건의한다. 26일 관련 부처에 건의할 규제들인데, 공공 소프트웨어, 원격의료, 복합쇼핑몰 등 서비스 산업에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총은 경영계를 대표해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전문 단체로 1970년 출범했고, 손경식 회장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경제정책, 산업정책, 경영제도, 규제혁신 등 경제관련 현안까지 아우르는 종합 경제단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비스산업의 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8대 업종,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물류 16건, 유통·식품 13건, 문화·관광 11건, 정보통신기술(ICT) 10건 등의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유통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의 복합쇼핑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유통·문화·관광 등 산업 간 융합·연계를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방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개설시 유통산업발전법상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고,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제도 대상으로 이중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정보통신부문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를 700억원 이상 사업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시 '과기정통부 예외사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실제 절반 가량만 통과돼 대부분 기업들이 실익이 없다고 신규 투자를 접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에선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K-의료 서비스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규제개선 요구도 나왔다. 유통분야 건의안 중에는 배달 음식 주문시,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진 점을 반영해 배달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가 금지되는 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포함됐다.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의료 등 서비스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술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기업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