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국제기준 공개협의…내달 가상자산 자금세탁 이행 결과 발표

FIU,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운영방식. <금융위원회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전신송금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과 공개협의를 진행한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FATF는 내달 말 자상자산 분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정비했던 '강화된 국제기준'의 각국 이행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6개 기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의에서 회원국들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제외하고 케냐, 나미비아 등 2개국이 신규 추가됐다.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 공개협의를 통해 지급결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신송금 국제기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FATF는 조만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3월 말에는 지난 2018년 10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공개 성명을 발표한다.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의 회원자격도 그대로 정지키로 했다.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검토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올해 예정한 연간 교육은 그대로 진행한다. 다음 총회는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