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교수들 “현실 고려한 증원정책 세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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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25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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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책임 묻지 말라 요구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를 즉시 시작하고 2000명 증원의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25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은 이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의료단체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료정책 수립에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의 수를 급격히 늘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공백 사태가 초래됐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의 정원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계 학문생태계 이공계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농촌과 중소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크게 늘린다고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지. 적정 수의 의사들이 지역에 개업하면서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필수진료 과목의 의사수급 부족이 해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며 의료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협상조차 거부하는데 증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설보완이나 재원확충 그리고 교수확보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교육여건임을 알고도 근시안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증원요청을 한 일부 의과대학들과 그 대학이 속한 총장들은 증원에 반대한다고 급히 태도를 바꾸었고 전공의들 태반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대생 또한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원망과 국민의 우려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러한 사태와 말 바꿈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모두의 잘못을 하나씩 짚었다.
이들은 △정부, 책임 있는 의료단체와 공식적인 대화 즉시 시작 현실을 고려한 증원정책 수립 △ 일부 대학 책임자와 전문가들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 △증원 부작용 최소화 및 정책 실효성 극대화 위한 교육계 및 산업계 협의 참여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책임 묻지 말기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우리 교수들은 교육자로서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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