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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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보다는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1.1%),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7.9%) 등의 정책을 남성보다 더 선호했다. 특히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성 응답은 남성(13.3%)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성의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 응답률이 높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인사담당자 내지는 사업주 등을 마주하면서 겪는 갈등이 더 잦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성은 현금성 지원 확대(19.6%), 주거 인프라 확대(12.4%) 등의 정책을 여성보다 더 선호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현금성 지원 확대(22.7%)와 사업주 처벌 강화(19.9%) 응답이, 30·40대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7.1%, 2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사건 2335건 중 기소·과태료로 이어진 사례는 6.8%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급 장려에 힘과 예산을 쏟기보다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