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원 넘어서… 13년 만에 최대

경기도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뉴스1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사고액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을 포기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사고액은 1조12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에 해당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107억원(8건)을 기록한 후 2년 간 없다가 지난해 14건이 발생하며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보증 사고액은 657억원(1건)이었지만, 9월 말에는 9815억원(12건)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1791억원(1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 1000억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3곳(사상구, 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 관악구), 충남 2곳(논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울주), 경북(안동), 경남(고성), 강원(삼척) 등에서도 1곳씩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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