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꿈의 열차’ 도입한다는데…사업비 4.5조 ‘돈문제’ 해결될까 [방방콕콕]

조한필 기자(jhp@mk.co.kr) 입력 2024. 2.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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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대전·세종·충북도 협력체 28일 출범
시속 180㎞ 넘는 GTX급 열차 도입
대전~세종청사 15분 만에 주파
2028년 착공·2034년 개통 추진
민자적격성조사 진행···내년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 사업’을 임기 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수도권 GTX처럼 최고 시속 180km의 급행 철도로 인근 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광역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협력체를 만들고, 내년까지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와 대전시,세종시, 충북도는 오는 28일 ‘CTX 거버넌스’를 출범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등 주요 일정을 포함한 세부 로드맵를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CTX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드는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CTX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전~세종~청주 270만명의 통행시간을 단축해 30분대 생활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국토부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대전과 세종, 청주를 시속 180㎞의 GTX급 열차로 잇는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정류장을 설치하더라도 비도심은 고속으로 운행해 평균속도는 시속 80㎞ 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CTX가 개통하면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을 53분 만에 주파한다.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는 15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대비 최대 70%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현재 발표한 정차역은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이며,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천안과 서울까지 도달해 GTX와도 연결될 방침이다.

유민호 대전시 광역철도팀장은 “GTX와 연결돼 서울~천안~조치원~대전을 연결하는 직행노선까지 완성된다면 대전에서 수도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이라면서 “둔산권 시민들은 대전역까지 가지 않아도 정부대전청사역에서 CTX를 타고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운행중인 GTX-A.[자료=연합뉴스]
민자적격성조사도 속도를 낸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이다.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4월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민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부담 경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통상 2~3년이 소요되지만 내년까지 CTX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4월, 민자 적격성 조사가 시작되면 현재 진행중인 대전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세종과 청주공항을 잇는 56.1㎞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자동 중단된다. 정부가 ‘국가 재정’ 대신 ‘민간 투자’ 유치로 방향을 틀어서다.

CTX의 민자 추진이 확정되면 사업비 4조 5000억원 중 민간이 50%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 구상대로면 CT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은 2026년이다.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착공은 2028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4년이다.

CTX는 도심 구간 대부분을 지하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는 빠른 속도를 위해 대심도 형태로 노선을 직선화했다. 대심도는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서 터널을 뚫어 건설하는 방식이다. CTX 역시 기존 지하화가 결정된 청주 도심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 도심 구간 대부분 구간도 지하화를 전제로 추진한다. 급행철도의 특성상 역사 간격은 6~7km 정도로 기존 광역철도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CTX 대전 구간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 1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노선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자로 유치되면 사업 기간 단축과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자 방식으로 결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게 되는데,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대부분 정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어서다.

특히 민자 유치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나 수익 보전 방안 등 민간 사업자와 진행할 변수들도 한 둘 아니어서 시간만 허비할 수도 있다. 자칫 민자 유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변수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GTX-A노선도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첫 부분 개통까지 꼬박 9년이 걸렸다고 한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념도. [자료=충북도]
이처럼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사업이 현실화되면 충청권을 연결하는 획기적인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35.4km )와 올해 말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2단계(신탄진~조치원 22.6㎞)·3단계(강경~계룡 40.7㎞) 사업과 함께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큰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원활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으로 인재·산업이 선순환되는 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다.

정왕국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CTX가 개통되면 ‘충청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현실화돼 대전,세종,청주 입장에서는 도시를 한 단계 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해 보인다”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존 경원선로를 활용하는 GTX-C 노선처럼 대전도시철도1호선,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계획 노선 등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CTX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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