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재등판 '여가부 폐지론'…"'이대남' 공략"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폐지 준비
여가부 폐지 뿐 아니라 여성 징병제 등도 등장
"2030 남성 표심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전략" 비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2.2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총선을 앞두고 재등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갑작스럽게 수리하면서다. 김 장관이 잼버리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실·국장급 인사들을 데려와 부처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여성과의 역차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얻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다시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자, 이대남의 표심을 재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윤 정부의 여가부 폐지 재추진에 2030 남성 표심 자극을 위한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를 지지했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비화해 프레임을 씌우고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대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대표는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통과시켜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라면 폐지가 가능했다. 여소야대여서 여가부 폐지가 안됐다고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일관성도, 진정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총선이 다가오니 다시 여가부 폐지 이슈로 보수적 성향의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의도냐”며 "여가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론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선택 등이 내세운 여성 병역 의무화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군 복무를 한 여성만 경찰·소방관·교정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병역 성평등'이 필요하다면서 여성 징병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병역 평등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슈로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이것은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고, 여론몰이를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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