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호소해도 1년째 미흡"…전세사기 대책 촉구

【 앵커멘트 】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대책을 호소한 지 곧 1년이 됩니다. 이후 피해자 6명이 세상을 떠났고, 정부가 부랴부랴 특별법도 내놨죠. 올해부턴 미뤄졌던 경매도 본격화돼 피해자들은 속속 쫓겨나는데 여전히 대책이 미흡합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세상을 떠난 전세사기 피해자 7명의 영정이 올려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은 묵념하며 피해자들을 추모합니다.

지난해 2월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A 씨가 대책을 촉구하며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장 -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는커녕 변명과 책임 전가로 외면하는 정부에 죽음으로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윤현지 / 기자 - "추모문화제가 열린 보신각 한편에는 이렇게 하얀 국화꽃을 놓아둔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미뤄졌던 경매가 진행돼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자) 결정문이 나오는 시기랑 낙찰이 된 시기랑 맞물리면서 LH 공공임대 그것도 못 받는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 인터뷰 : 정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 무이자 지원을 받고 싶은데 경매가 다 끝나야지만 가능한데, (경매가 지연돼도)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임대인 1,300여 명이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 대책도 부족해 피해자들은 방치된 건물에서 누수와 곰팡이에 시달리며 피해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