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추가 제재 나섰지만 "제한적, 단기 효과일 것" 전망 나와

▲ 공습으로 파손된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내 모습

미국 정부가 2년이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반정부 인사 나발니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23일 미 행정부 일부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단기적으로 제한된 효과만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에너지산업과 군산복합체, 금융기업과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WSJ는 일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이번 조치의 잠재적인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재가 새로운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기보다 기존 제재를 러시아가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니

찰스 쿠프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는 실제 효과를 가지기보다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유럽 등 동맹국과 함께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효과는 짧은 기간 안에 사라졌습니다.

제재 초기 러시아의 수출은 급감하고 자금·상품·서비스 공급이 위축됐지만 그 뒤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 경제는 서서히 회복했다고 WSJ은 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나발니에 대한 '독살 테러' 사건 이후에도 여러 대러 제재를 가했지만, 이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이 서방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러시아와의 '금융 전쟁'에서 머뭇거렸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푸틴 정권에 주요 수입원을 계속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제재를 가했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각종 물자 공급원이 된 중국에도 더 큰 압박을 가하고,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일레인 디젠스키는 "푸틴에게 다시 한번 두려움을 줄 때가 됐다"며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안과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