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기약 없는 평화

■ 진행 : 김현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꼭 2년 전인 2022년 오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가 조기 제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강했는데요.

만 2년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전황과 함께 평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지난 2년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진호]

말씀하신 대로 오늘로써 꼭 전쟁 2년째가 됐고요. 정확하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침공이 되겠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2년 전이죠. 거의 서방 당국 대부분도 길어봐야 1개월 정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최장 시간을 1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3국으로 피신시킨다든지 정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에 맞서서 잘 싸웠고요. 그래서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 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 총력전 태세로 조기에 확립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현재까지 잘 싸워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한 달로 예상됐던 전쟁이 지금 2년까지 이렇게 이어져온 건데 러시아가 지금까지 잘 버텨오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팔 전쟁 발발한 다음에 외국의 지원도 끊기면서 어려움도 있으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두진호]

일단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가 확보가 됐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이 6월 초입니다. 전선 상황의 변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군사적 성과 달성을 위해서 이른바 대반격 작전을 감행했죠. 원래는 작년에 3, 4월경에 봄이 시작이 되면 이 대반격 작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다소 지연이 됐고, 그것이 작년 6월에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상군 위주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을 감행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처럼 첨단 전투기라든지 이런 전략자산이 없이 기갑, 기계화 위주의 지상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공교롭게도 발레리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이 경질되고 나서 그 자리에 지상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중장을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사령관에 임명을 했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시기에 바흐무트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거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게 뭔가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전쟁 지속 능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방어가 번번이 실패가 되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지금 고통을 받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인 것 같아요.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두진호]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고 사실 이 전쟁은 러시아 본토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전쟁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데요. 화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확한 통계치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군인 사상자만 사실 보여지는 것은 7만 명, 10만 명, 12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주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인명 피해가 한 38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민간인 사상자도 UN이라든지 국제기구가 파악한 사망자만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만 1만 명이 넘고, 그중에 영유아도 안타깝게도 600명 정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NGO 단체는 하루 평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42명 정도 사상자 혹은 부상자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 약 4400만 명 중에서 최소 1000만 명 정도의 전쟁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되겠죠.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독일, 인접한 유럽 지역으로 최소 640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국민들께서 피란을 가셨고, 국내에는,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지역을 피해서 서부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피신한 국민들도 최소 37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도적 위기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길어지면서 전쟁이. 최근 얼마 전에는 나발니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방에서 관심이 다시 러시아 전쟁으로 집중되는 모양새가 있는데 이렇게 나발니의 옥중 사망이 계기가 돼서 서방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진호]

네, 조금 전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때문에라도, 그 이유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많이 약화가 됐었죠. 그런 가운데 2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느슨해졌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 연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에 알렉세이 나발니라고 하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가 북극 지역에 위치한 하르프라고 하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 위치한 러시아 제3교도소에서 의문사 했습니다. 마침 나발니가 사망했던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독일의 뮌헨안보회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안보 회의가 열렸고 마침 그런 계기로 해서 나발니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관심을 받았고요. 바로 나발니의 돌연사 혹은 나발니의 순교를 통해서 어찌 보면 잊혀져가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 모멘텀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러시아 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발니의 사망이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진호]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실 나발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질서 있는 추도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공권은 또 민감하게 반을을 하면서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니에 이 죽음이 푸틴 대통령의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나발니 돌연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대선이 만약 진행된다면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원칙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7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의 5선 성공 대세에는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나발니의 부인이죠. 나발나야가 국제사회에 푸틴의 대선 결과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진호]

율리아 나발나야입니다. 나발니의 부인이 되겠죠. 그래서 율리아 나발나야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미 백악관에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 기획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유럽연합이라든지 국가들과 공조해서 이것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대를 통해서 다음 달에 있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도 일정 부분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세계적인 신냉전시대가 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세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받아들이시나요?

[두진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 명확하게 권위주의진영, 그리고 민주주의진영이라고 하는 세력권 분리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또 강화하고 있고, 또 이웃한 일본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이런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또 가까워지고 있고요.

아직은 북러, 러북 이런 정책 공조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또 중국도 중러북 3국 협력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분명히 군사적 긴장 고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에서도 명확하게 러시아의 포병 탄약과 여타 방사포 탄약, 나아가서 탄도미사일이 사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장병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유럽연합도 현재 시각으로 23일이죠. 13차 대러 패키지 제재 결의를 시행했는데 그 안에 특이하게도 북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시켰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강순남을 포함시켰고 또 미사일총국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연합, 서방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정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에 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작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만나서 양국 간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사실 그 결과로써 가시화됐던 것이 저는 작년 11월달에 조악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차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그것에 바로 러시아의 자문이라든지 기술 조력의 형태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중순에 있을 러시아의 대선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 대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이후에 5월 10일이 푸틴 대통령 취임식이 될 텐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당선일을 전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나아가서 베이징을 연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 동맹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올해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도 크게 달라질 텐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두진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미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의원 대부분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독자 제재라든지 혹은 유럽연합의 13차 대러 패키지 같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절박한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 후보, 그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24시간 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정 지원을 급속하게 줄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능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종료가 될 것 같습니까?

[두진호]

문제는 전쟁이 역시 종결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도 관심이 있고 러시아도 관심이 있으나 아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적 완전성 회복 없이는 그리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군 없이는 절대 평화협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4개 지역, 2014년에 병합한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상 복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올해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모시고 국제 정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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