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 '고위험국’ 14년 연속 지정…관찰대상국가 총 21개국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 화성지구에서 열린 1만 세대 살림집(주택) 3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발파 단추를 눌렀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고위험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다시 지목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된 뒤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지정됐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사흘간 열린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돼 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회원국과 관련 기구는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감시체계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표적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관할지역 내 북한 은행의 지점과 자회사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결제 거래 업무제휴를 끊어야 한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적했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에서 제외하고 케냐와 나미비아를 추가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UAE 외에 바베이도스, 영국령 지브롤터, 우간다가 관찰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들 국가에 대해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동계획의 모든 항목을 다루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의해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총 21개국이다. 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전략적 결함"이 있지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하고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1989년에 창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