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FATF, 북한·이란·미얀마 블랙리스트 지정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주택) 3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발파 단추를 눌렀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됐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FATF는 북한과 함께 이란·미얀마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며,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들을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