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北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회원국들에 북한 등 고위험국으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FATF는 북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다.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적지만 거래에 강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해결하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FATF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특히 주의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FATF는 아랍에미리트(UAE)·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을 관찰 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관찰 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 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결함이 있지만, FATF의 시정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다.

반면 FATF는 케냐·나미비아는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이로써 관찰 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 됐다.

FATF는 이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재차 규탄했다. FATF는 러시아 금융계와 고위험국간 연계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해 회원국들이 세계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