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년 연속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

지난 23일 북한 평양 화성지구 1만세대 주택 3단계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이바흐 차량에서 내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FATF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한·이란·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지정됐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이며,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FATF는 회원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 측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도 당부했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