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대원 결혼했다 英 시민권 잃은 샤미마 베굼 항소심도 패소[통신One]

재판부 “시민권 박탈 조치 불법 아니라고 판단”…만장일치 결정
“자국 책임 인정보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 괴롭히는 고위 공직자” 비판

영국을 떠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과 결혼했다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샤미마 베굼이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24세인 베굼은 시리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23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베굼은 9년 전인 2015년 15살의 나이에 시리아로 떠난 뒤 네덜란드 출신 IS 대원과 결혼했고 2019년 2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발견된 직후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베굼은 지난해 특별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베굼에 대한 시민권 박탈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베굼은 향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데임 수 카 항소법원장은 "베굼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베굼이 자신의 불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어느 쪽의 관점에 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시민권 박탈 결정이 불법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2019년 당시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부 장관이 시민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때 베굼의 변호팀 주장에 따라 베굼이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고려했다고 봤다.

또한 영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비드 장관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베굼의 변호사는 다니엘 퍼너는 "그가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항소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영국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내린 모든 결정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북동부에 억류된 영국 여성들을 대변하는 비정부기구인 리프리브의 마야 포아 이사는 "이 모든 사건은 영국 정부가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오히려 괴롭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오히려 망신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권 박탈 정책은 값싼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고안된 끔찍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베굼은 2019년 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에 대항하는 지상전이 끝나갈 무렵 그를 체포한 쿠르드 민병대가 통제하는 시리아 북동부의 난민 캠프에 무기한 구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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