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긴장 고조...군, 경계 감시 강화

■ 진행 : 백종규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북한 도발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 도발을 시사하면서 남북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왕선택]

무력 충돌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은 높지는 않습니다. 중간 또는 중간 이하라고 볼 수 있는데 긴장감은 거의 최고 상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문제 삼고 NLL을 무력화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폭발을 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최고 상태로 놓고 보고 있어서 긴장감으로 보면 최고인데 무력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중간 이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패턴을 보면 어떤 협박을 한 다음에 곧바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해동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이 난다고 협박을 한 다음에 남쪽 군사 대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요. 시간을 끌면 피로감이 누적이 됩니다. 피로감이 누적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별일이 없으면 또 이완이 됩니다. 느슨해지는 거죠. 그때에 옵션이 많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협박을 하면서 북한이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면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면 긴장이 유지가 되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남쪽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북한의 패턴인데, 그런 북한의 패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지켜보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단계지, 행동에 들어갈 단계는 아닙니다.

[앵커]

북방한계선이 사실 오랫동안 남북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게 유령선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갑자기 시비를 거는 이유는 뭡니까?

[왕선택]

사실은 그동안 NLL에 대해서 북한은 유령이다, 불법, 무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NLL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한계선인데 사실은 이게 국경선이냐, 경계선이냐 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1953년도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돼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될 때 남쪽 땅이 어디고 북쪽 땅이 어디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육지에서는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해 해상에서는 결정이 잘 안 됐습니다. 동해의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섬이 없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의 영토가 끝나는 곳의 바다에서 그냥 직선으로 그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서해에서는 우리 섬들이 북쪽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경계선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미 육군 대장이 봤을 때 이러다가는 휴전 협정이 나도 남한 군이 북한으로 자꾸 올라가겠다. 그 당시에는 북한 해군이 궤멸된 상태입니다. 북한군이 궤멸이 돼서 해군 함정이 없어서 북쪽이든 동해든 서해든 순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압록강 하구까지 우리 배가 올라가서 위협을 했습니다.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미군 사령관이 남한의 군함에 대해서 이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끌어당긴 게 북방한계선이에요. 이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해군 함정이 없으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반대 입장을 피력할 필요도 없고, 어쩌면 그냥 압록강 입구까지 경계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그냥 백령도 선에서 맞췄으니까 좋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도 해군 전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랬다가 1999년에는 공식으로 연평도와 백령도도, 그 인근 바다도 북쪽 바다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그랬다가 2007년이 되면 또 그냥 백령도와 연평도, NLL 근처의 다른, 그것을 경비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주장한 적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게 국경선인지 아닌지.

그러다가 1991년도에 남과 북이 맺은 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은 서로가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게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 12월 이후에는 북한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틈을 노려서 영토를 넓히려고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 유령선이다, 불법이다, 무법이다 하니까 NLL이 아닌 자기만의 경비계선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 달라요, 금이.

거기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해군이 북방한계선, NLL을 지키려고 하면 충돌이 나게 됩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던져놨기 때문에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남북 같은 경우에 이미 NLL, 북방한계선에서 세 차례 정도 해전을 치른 바 있지 않습니까? 연평해전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요. 그런데 NLL 인근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우리 군은 도발 유형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효과적인 대응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왕선택]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는 군사력을 철저히 하는 거죠.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 무력도발을 했을 때 엄청난 반격을 통해서 북한이 더 손해가 날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사력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서북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에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력을 강화해서 상당 수준으로 높아졌고요. 두 번째 단계는 북한 쪽에서 이런 도발을 할 의지를 갖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그런 의도를 철회하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은 어렵겠네요.

[왕선택]

지금 다 차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할 일 중에 1단계, 군사력 대비는 하는데 2단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도발 의지를 꺾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지금 큰 구멍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지 않았는데 큰 사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총을 쐈는데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고 보면 반격이 들어가고. 그러면 진짜 싸움이 나는 거죠. 이런 우발적인, 의도하지 않은 교전을 막기 위해서 긴급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같이 나가주면 긴장이 낮아지는 쪽으로 갈 텐데 지금 1단계는 되고 있지만 2단계와 3단계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전쟁 결심, 전쟁 위기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위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 많았잖아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시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할 결심을 했으니까 전쟁이 곧 날 수 있다, 위험하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건 과장됐다. 다만 우발적인 충돌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얘기의 대표자는 밥 칼린이라고 하는 예전에 국무부 정보분석관 밥 칼린 선생님이고. 또하나의 흐름은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두 번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밥 칼린 이분은 40년, 50년 동안 북한 분석을 한 분이고 브루크 이 분도 30년 이상, CIA 경력만 20년입니다. 엄청난 북한 전문가입니다.

이 두 분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배경 분석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문가그룹 중에서 CIA 출신 스타일의 분석이 있고 밥 칼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 국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 INR라고 있습니다. 정보조사국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텐데 밥 칼린은 국무부 스타일이고 브루스 클링너는 CIA 스타일입니다. CIA 스타일은 북한을 분석할 때 언제나 미국의 적대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전쟁이 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적대국인 북한이 뭔가 일을 꾸밀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무부의 분석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중점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특수성이 상당히 반영이 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30년, 50년 동안의 미국의 정보 분석기관의 분석을 보면 어느 쪽이 맞느냐? 압도적으로 INR이 셉니다. 밥 칼린 선생님의 분석은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세계 챔피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봐서 국무부 스타일의 분석은 이런 장점이 있고 CIA 분석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좀 더 접근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CIA 스타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거를 서로 충돌하고 어느 쪽이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앵커]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일본의 대화 행보는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한국,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3국 협력을 진행하면서 적대적 견제 대상인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북한과 일본 입장은 어떤 걸까요?

[왕선택]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근에 외교 행보를 보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묶어서 완전한 적대세력으로 놓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신냉전외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미일이 한 편이고 자기 편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것을 맞대응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발전할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갖고도. 그것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본은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서로 욕하고 말폭탄을 던졌는데 하필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외교의 특성입니다. 일본 외교는 실리외교입니다. 어떤 동맹 중심의 의리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니고 실리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에 맞으면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때 실리에 안 맞으면 또 안 합니다. 필요하면 적대를 강화하고 또 필요하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 이제는 긴장을 끌어내릴 때다. 그렇게 해서 상황 관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 것으로 보고 사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하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외교가 더 높아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일본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화를 하면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립구조에서 일본을 빼버리면 한국과 미국만 남으니까 대립 구도는 남지만 약한 부분도 있고, 기시다 총리는 외교 업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양쪽이 서로 노력하고 있죠.

[앵커]

외교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왕선택]

그렇죠. 실리외교가 언제나 기본입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관계도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서 아우루스를 선물받았다.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해킹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 두 나라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왕선택]

이중적이죠.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은 밀착해서 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밀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외교 역사 과정에서 불신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불신이 엄청나게 쌓이는 속에서 갑자기 밀착을 하려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밀착 쪽으로 이동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불신 구조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김일성 수령이 스탈린과 협력 관계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스탈린 사망 이후에 들어선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후르시초프입니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스탈린 격화 안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김일성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후르시초프하고 적대관계가 됩니다. 그게 10년 이상 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신이 시작이 됐고, 냉전 종식 이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히려 남한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신 속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들어와서 첫 번째, 2000년대 들어서 한번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여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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