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대러 제재…"상징적 조처에 불과"

"기대에 못 미쳐…제재 힘 과대평가"

대(對)러 제재 자료 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과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규모 제재를 가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억압과 인권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고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500개가 넘는 대상(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발표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각각 300여개 및 250여개, 상무부는 90개 이상의 기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해 대비 300여개 대상이 늘어났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최대 규모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러시아 결제시스템 '미르', 러시아 운송뮬류회사 JSC SUEK와 특수 철강 생산업체 메첼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對)러 제재의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찰스 쿱찬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제재 조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대러 제재를 부과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구 사회와 글로벌사우스(남반구 신흥국·개발도상국) 간 손발이 맞지 않다는 점이 제재의 실효를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서방은 러시아 경제의 핵심인 석유와 천연가스에도 제재를 가했으나, 중국·인도·브라질 등은 러시아로부터 기록적인 양의 석유를 들여오고 있다.

제재 전문가인 코넬대학교의 역사학자 니콜라스 멀더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것은 아시아 주요 경제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최초의 지정학적 위기"라며 "서구는 더 이상 결정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러시아 제재를 총괄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무부 관리 에드워드 피시먼도 뉴욕타임스(NYT)에 "제재는 실망스러웠다"며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이제 일종의 대체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존스 홉킨스대학교의 헨리 퍼랠 교수도 WP에 "사람들은 제재의 힘을 과대평가했다"며 "러시아는 낙관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