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에게 여유 생긴 건 러시아 밀착 덕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밀착으로 통치자금을 채우면서 민생을 챙길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0여 년간 활동했던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4일 '이슈브리프'에서 김 위원장의 내외정세 인식이 최근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정책 전환의 근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위원은 "(김정은이) 대러 밀착을 통한 '국방경제'와 인력송출로 통치자금이 채워지면서 여유를 부려 연초 농기계공장 시찰, 지방발전계획 제시 등 민생 행보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에는 곡물과 에너지 등이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노동자를 많이 파견했던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 300∼400명이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 사이 기차역에서 목격됐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러시아에선 유학생 등 신분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러시아 밀착으로 통치자금을 확보하자 민생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게 한 위원의 판단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농기계 전시회를 방문하고 새로 건설된 닭공장을 현지지도하는 등 민생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또 김정은이 대외적으로는 "신냉전과 지정학의 귀환, 한미의 선거 등 주변 정세의 유동성, 북중러 연대 강화로 북한이 '전략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외부의 제재·압박이 가중되고 내부의 불평·불만 소리가 더 커져야 생존을 위한 수세적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와 핵전쟁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동시에 발신하는 것은 당장 '전쟁'은 아니더라도 핵 공갈이 포함된 '도발'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 위원은 "북한의 반응과 무관하게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