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나발니 사망 대러 제재...'속빈 강정'

[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제재라는 행정부 자평과 달리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 러시아 대사관에 차량 한대가 진입하고 있다. EPA연합

러시아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규모라고 미 행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상징성만 있을 뿐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이 임박한 이날 발표한 제재대상은 600곳에 육박한다. 주요 금융기관, 정부 관리, 기업 경영진, 해운사, 제조업체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가 자국 산업을 군수제조로 돌리면 모든 러시아 제조업이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나빌니 유족을 만나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면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최대 제재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제재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전쟁 무기를 조달하기 어렵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돈 줄인 에너지 산업을 제재했고, 무기를 직접 조달하는 군산복합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산 무기 수입에 관련된 항만 터미널 업체, 이 탄약과 무기를 전장으로 실어 나른 운송회사도 제재를 받았다.

이란산 드론 조달과 생산에 연관된 업체도 제재대상이었다.

이밖에 전쟁자금 조달과 연관된 금융사 등도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속빈 강정

그러나 이날 제재는 벌써부터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강박증이 불러온 대규모 제재이지만 이미 행정부 내에서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일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 새 제재가 불러올 잠재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그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는 그저 또 다른 실용적 접근일 뿐이라면서 미국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원론적인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사석에서 추가 제재는 지금까지 취해진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는 효과만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선임 펠로 찰스 쿱찬은 이번 제재는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고 단언했다.

쿱찬은 이번 제재는 "실질적인 충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러 "내정간섭"

러시아도 맞불 작전에 나섰다.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EU)이 13차 제재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러시아는 그 보복으로 유럽 기관과 개인의 러시아 입국 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금지대상 명단 등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