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마초 합법화되는 나라는?…독일 25g 소지·3그루 재배 가능

freshly cut cannabis buds in a wooden plate with plant scissors

오는 4월부터 독일에서 대마초가 일부 합법화된다. 이번 일부 합법화 결정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연방의회는 23일(현지시간)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된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다. 클럽은 청소년 보호와 중독·예방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광고는 할 수 없다. 클럽 내에서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다만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도 오후 8시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현재 대마초 정책은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가 점점 늘면서 실패했다”며 “대마초를 금기의 영역에서 끄집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