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소통 부재’ 과학계 불만에… 차관들 다 바꿨다

尹대통령, 과기 라인 전면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이창윤(왼쪽부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제2차관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이창윤(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55)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차관급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54)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 4명 가운데 관료 출신인 최원호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 외에 3명은 민간 전문가를 발탁하기로 하고 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교수를, 첨단바이오 비서관에 여성인 최선 이화여대 교수를 내정했다.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추후 인선한다.

과학 및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부 차관급 3명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다. ‘과학 대통령’을 표방해온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누적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과기부 차관급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R&D 예산 재조정을 통해 원천·첨단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겠다는 윤 대통령 뜻이 연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인사란 얘기다.

2022년 6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위해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신임 이창윤 1차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제30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됐었고, 작년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근무해왔다. 강도현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낸 ICT(정보통신기술) 행정 전문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파견됐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신임 류광준 본부장은 37회 행시에 합격해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작년 9월 과학기술혁신조정관에 임명됐다.

이번에 교체된 조성경 전 1차관과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교수 출신이다. 반면 신임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모두 과기부 관료 출신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과기부 차관급 3명을 물리고 그 자리에 장기간 과학기술 행정을 다뤄온 관료를 임명한 것은 과학기술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현국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과학기술계 반발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평소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말해온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보스턴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하고 돌아와 R&D 예산 개혁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16.7% 줄였고, 이에 과학기술계에선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부 비효율을 걷어내고 원천·첨단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로 재편성을 지시한 것인데 현장에는 이런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과학기술인들을 설득해야 할 조성경 전 차관이 오히려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전 차관이 과학기술계와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 전 차관은 에너지공학 박사학위가 있지만 과학기술계에선 “과학 연구자라기보다 원전 정책 전문가”라며 거리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적잖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조 전 차관이 “R&D 카르텔”을 공개 언급하면서 과학기술계가 강력 반발했다.

R&D 예산 구조 개혁이 삭감 논란으로 비화하자 윤 대통령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들어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과학기술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 과기부 차관 전원 교체 인사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임 차관들은 과학기술 혁신과 R&D 예산 증액,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윤 1차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맡아 과학기술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와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류광준 본부장 발탁을 두고는 R&D 예산 증액을 뒷받침하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