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규모 대러 제재…“푸틴 큰 대가 치를 것”

전정윤 기자 2024. 2. 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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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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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2년·나발니 의문사 관련
500여개 제재·93개 수출통제 대상 추가
한국 대성국제무역…“대표가 파키스탄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 한 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으나 법인 대표가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24일)과 지난 16일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의문사를 계기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나발니의 투옥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러시아의 금융 부문, 방위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제재 회피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해외 침략과 국내 탄압에 대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시엔엔(CNN) 전화 인터뷰에서 “금요일의 패키지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자재와 핵심 공급품을 제공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미국이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제3국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러시아 경제의 핵심 노드를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의 전략은 러시아가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공급망을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을 제재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장부’라고 일컫는 ‘미르'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은행 등 금융 기업은 물론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당국자 3명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천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16일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오른쪽)와 딸 다샤 나발나야를 만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미국산 공작기계 등을 산업안보국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63곳), 중국(1곳), 인도(1곳), 키르기스스탄(1곳), 한국(1곳), 터키(16곳), 아랍에미리트(2곳) 등 7개국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한국 소재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시엔엔은 “미 관리들은 나발니 사망에 앞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으나, 야당 지도자의 사망 이후 이를 보완했다”며 “미국 관리들이 새로운 패키지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도 23일 새로 마련한 제 13차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했다. 유럽연합이 게재한 관보를 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유럽연합은 관보에서 강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휘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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