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2주년 맞아 나온 美 신규 제재에 韓기업 1곳 포함

韓 등 93개 기업 수출 통제 명단 올라
500여 개인·기관 제재…"침공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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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왼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신규 대러 제재 목록에 한국 기업이 1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관보를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63곳), 튀르키예(16곳), 중국(8곳), 키르기스스탄(2곳), 인도(1곳), 한국(1곳) 등 93개 기업 산하 95개 자산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한국 기업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소재한 대성무역산업(Daesung International Trading)이라고 소개됐다.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파키스탄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적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500개가 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는 설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불려 왔던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관리 3명이 포함됐다.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과 귀금속 수입 등에 관여한 제3국 개인·기업도 대거 제재의 표적이 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개인·기업이 그 대상이다.

금융·에너지·방산 등 산업 분야가 주요 타깃이 됐다. 러시아의 카드 결제 시스템 ‘미르’부터 은행, 투자회사, 핀테크 등 여러 금융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낸 성명에서 “나발니의 투옥에 관여한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며 “러시아 금융과 방위산업, (정부 기관) 조달 시스템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신규 제재를 통해 기존 제재를 회피해온 이들까지 촘촘히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푸틴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000개가 넘는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증가(2023년 기준·국제통화기금 발표)하는 등 서방국들의 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 군수기업이 벨라루스 업체를 통해 일본과 대만에서 제작된 군수 장비를 우회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으로 가차 없는 공격을 지속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는 바닥나고 있다”며 “하원이 너무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달러(약 80조원)가 포함된 이 예산안은 지난 13일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미 정부는 전날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장거리용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깊숙한 곳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 기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지난해 말 중거리용 구형 버전의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으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장거리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