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에 500개 제재 폭탄…'뒷문 지원'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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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군에 군수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약 100개 기관에 새로운 수출 규제를 부과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으로 가차 없는 공격을 지속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는 바닥나고 있다"며 "하원이 너무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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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사물품 확보 차단 나서
우크라엔 장거리미사일 제공 검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500개 이상의 대규모 신규 대러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맞선 야당 지도자이자 반부패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투옥에 관여한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이라며 “러시아 금융과 방위산업, (정부 기관) 조달 시스템 등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신규 제재를 통해 기존 제재를 회피해온 이들까지 촘촘히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군에 군수 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약 100개 기관에 새로운 수출 규제를 부과했다. 러시아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수출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시민 사회와 독립 언론 등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푸틴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러시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 증가(국제통화기금 발표)하는 등 서방국들의 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 군수기업이 벨라루스 업체를 통해 일본과 대만에서 제작된 군수 장비를 우회 수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으로 가차 없는 공격을 지속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는 바닥나고 있다”며 “하원이 너무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달러(약 80조원)가 포함된 이 예산안은 지난 13일 상원 문턱을 넘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미 정부는 전날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장거리용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깊숙한 곳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 기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지난해 말 중거리용 구형 버전의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지만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장거리용은 제공하지 않았다.
장서우/김세민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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