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압박카드 꺼냈지만… 현장 의사들 “환자 분산 역부족” [의료대란 '비상']
경증환자 비대면 진료 유도 기대
원격진료 플랫폼도 활성화 안돼
서울 병원 10곳 중 2곳만 “가능”
그마저도 다이어트 약 등에 국한
“다이어트약, 여드름약만 가능합니다.”
◆“10곳 중 2곳… 여드름약만 처방”
이날 취재진이 서울 시내 병·의원 10곳에 비대면 진료 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 중 한 곳은 일부 진료에 한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다이어트약이나 여드름약만 비대면으로 처방해 주는 피부과였다.
병·의원을 소개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서울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내과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48곳, 소아청소년과가 17곳 올라왔다. 대부분 1차나 2차 병·의원으로, 현재 의료공백 사태가 심각한 대형병원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 신경과 의사도 “중증도가 있는 치료나 입원·항암 치료는 비대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사는 “전공의 공백 사태는 대형병원의 일인데, 우리 병원만 해도 대기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중증·응급 환자에 직접 도움이 되진 않더라도 경증 환자가 큰 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박 차관은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증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지난해 6월부터 재진과 의원급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희소식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 확대 시행 시점을 전공의 이탈 사태가 끝날 때까지로 수차례 못 박았다. ‘당장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의 배경엔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플랫폼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에 플랫폼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플랫폼을 꼭 통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선전화 등 해당 병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재영·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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