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활력소인가 갈등의 불씨인가

ImmigrArt, 이미그라트/차규근/해피스토리/2만원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국가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을 정도의 비상 상황이다. 이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호불호를 떠나 이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은 이전에 없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을 나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낸 저자는 급변하는 이민행정·정책 현장에서 8년10개월간 일하며 이중 국적 문제와 영주 자격 전치주의 등의 제도를 정비했다. 이 책은 저자가 몸소 겪은 국내 이민자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기존 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던진다.

차규근/해피스토리/2만원

저자는 이민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고 밝힌다.

이민정책은 일차원적·평면적으로 다루면 봉합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다루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예술과 같은 이민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