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준석과 갈라서더니…"'여성부 폐지'를 폐기하라"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이상이 영입 발표…李교수 "제3지대 반드시 성공해야"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알려진 새로운미래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여성부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 등 새미래 지도부는 '안티페미(反여성주의)' 정치의 대표자 격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제3지대 '빅텐트' 대통합을 추진하고 합당을 결의했으나, 지난 20일 합당선언 11일 만에 다시 결별을 선언했다.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는 23일 당 지도부 회의 공개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다. 차관 대행 체제로 여성부를 운영하면서 다른 부처 인사를 실·국장에 임명해 부처 폐지를 준비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폐지가 확정되지 않은 부처를 장관 없이 끌고 가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여성부 장관은 작년 9월 잼버리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5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사표를 수리한 일도 비정상"이라고 부연하며 "(이는) 대선 때 그랬던 것처럼 일부 혐오층을 겨냥한 선거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여성부는 성평등 정책의 전담 부서이자 한부모 가정과 위기 청소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중요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성평등 순위에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46개국 중 105위였고, 여성들의 월평균 임금은 아직도 남성의 65%에 불과하다. 기업 이사회와 의회 내 여성의 비율 등 '유리천장 지수는 OECD 30여 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꼴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살인, 스토킹, 불법촬영물 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여성들은 불안해서 혼자 등산도 산책도 하기 어렵다고들 말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K-컬처로 문화강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근거를 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줄곧 성평등의 가치를 왜곡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여왔다.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표현을 삭제하고, 여성정책에 관심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를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해 '드라마틱한 엑시트' 운운하며 촌극을 빚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수십년간 이루어 온 성평등과 여성 인권의 성과를 퇴행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이런 정책, 당장 멈추라"며 "'여성부 폐지' 공약을 폐기하기 바란다. 잘못된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미래는 이날 복지·의료정책 전문가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를 당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창립해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던 인물로, 지난 2021년 11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8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교수의 비판은 <기본소득 비판>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징계 대상으로 봤고, 이 교수는 이에 반발해 탈당했다.

이 교수는 새미래를 통해 밝힌 입당 입장문에서 "복지국가 시민운동의 열망과 동력을 제도권 내의 복지국가 정당정치로 연결·발전시키고 싶다"며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시민사회와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행복 복지국가의 새로운 미래로 함께 가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정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그래서 이 땅에 포용적 정치질서가 뿌리내리려면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새로운미래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3일 당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새미래 입당 입장을 밝힌 이상이 제주대 교수. ⓒ새로운미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