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갈 길 먼 장애인 투표권 [정치개혁 K 2024]

[앵커]

정치개혁 K 순서입니다.

선거때 장애인들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행정 조치들은 꾸준히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선거 공보물 제작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어떤 점이 나아져야 하는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지관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밑에 도장이 있어. 오, 잘했어!"]

특수 기표 용구로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모의 투표 체험입니다.

[한화석/발달장애인 : "투표용지 기표란이 작아서 찍을 때 어려웠습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 과정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재영/발달장애인 복지관 대리 : "거의 열 번 이상, 스무 번 이상 반복을 계속 해줘서 이게 좀 와닿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표소 훈련을 하면 효과 좋죠."]

하지만 이런 체험 기회는 한정돼 있습니다.

[김휘정/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주무관 :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당 근무하는 직원 수가 7명에서 9명 정도 사이거든요. 모든 유권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을 제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래어, 축약어가 많은 선거 공보물은 또 다른 난관입니다.

선관위는 한자어는 풀어쓰고 그림을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구본형/발달장애인 : "글씨가 작은 것도 있고 글씨가 한자로 돼 있는 것도 막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백/발달장애인 활동가 :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이 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국 발달장애인 숫자는 지난 2022년 기준 25만 5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김재현/영상편집:최재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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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