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모든 병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감염병 아닌 ‘심각’ 단계는 처음
정부,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난 지 나흘째인 2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 환자 이송용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무더기 병원 이탈로 환자 생명·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리고,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감염병 재난이 아닌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가 최상위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70%를 넘고 있어 상당한 위기”라며 재난경보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복지부 집계를 보면, 22일 밤 10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94곳 전공의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들 중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63명이었다. 그동안 복지부는 수련병원 100곳(전체 전공의 95% 근무) 전공의 사직서 제출 상황을 발표했으나, 이날은 6개 병원 상황을 통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병원 수가 줄어 전날(21일)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 9275명보단 규모가 다소 줄었다. 박민수 차관은 “매일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현황을 제출받고 있는데 6곳에선 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저녁 6시 기준) 하루 동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환자 피해 사례는 40건이며, 앞선 신고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189건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날부터 코로나 유행 당시처럼 모든 의료기관에서 질환 종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안전 문제를 고려할 때 중증·응급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어렵다. 박민수 차관도 “응급·중증환자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 의료기관 운영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중증·위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병원 선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응급상황실을 4개 권역에 추가로 마련한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이 인력을 추가 채용하도록 중증·응급환자 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보상)를 늘리고, 중증·응급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의 인력 상황을 파악해 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반발에도 의대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에 2025학년도 정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3월4일까지 증원 신청을 취합해 4월10일 총선 전에 대학별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