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자 감세”·“내수·투자 위한 것” 공방

여야가 4·10 총선이 치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경제 성장률과 감세 정책 등을 놓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에 대해 민주당이 제대로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야 "초라한 경제 성적표…'부자 감세'만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장률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30년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IMF 경제 위기, 2009년 세계 경제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세 번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의) 쇼크(충격)는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도, 금융 여력도 없고 금리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부자 감세 외엔 아무 것도 안 할 작정이냐.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큰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으며,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자 감세'를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 "원전 활용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 폭력'"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전기가 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은 무조건 없애야 하고 신재생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면서, 프랑스를 예로 들어 세계 여러나라가 원전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데 전력 수급은 중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늘려나가지만 한편으로 원전의 활용성을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가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장의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나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특히 작은 기업에는 사업주가 거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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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