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유예" 野 "경제 운영 방향 조정"…대정부질문 격돌

與 강민국 "엄벌 만능주의로 산재 막을 수 있나"
野 김태년 "감세정책 등 전면 조정 필요"

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며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법 유예를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 조건까지 내팽개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벌 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이 아니었겠는가"라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건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30년간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3번뿐이었는데, 작년엔 쇼크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에조차도 25년 만에 성장률이 역전됐다.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감세정책과 경제 운영 방향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반박하며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한 결론"이라며 "(최근의) 쇼크는 강도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도, 금융 여력도 없고 금리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게(어려움이) 왔다"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이유는 대외적으로 유가도 많이 올랐고 전쟁 등 부분 때문에 공급망 분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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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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