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과 한알 1만원 시대"…한덕수 "3개 2000원짜리도 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부-야당 간 설전 …양경규·김근태 본회의장 첫 등

김태년 의원 :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과 한 알에 만 원, 들어보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 네, 텔레비전에서 봤고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물가의 통계는, 시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한 3개 2000원, 3000원 하는 사과도 있고 만 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는 통계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 총리·장관들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사과 1알이 1만 원'이라며 고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만 원짜리 사과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받는 통계는 10개 든 후지사과가 약 2만6000~7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날 aT 홈페이지에 나온 사과 가격은 평균 소매가가 10개에 2만9235원, 중도매가 10킬로그램에 8만9980원으로 한 총리의 나중 답변과 비슷하다. 다만 평균가임을 감안해도 '3개 2000원'이라는 답변 첫 부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크다.

한 총리는 "(사과값은) 분명히 올랐지만 다른 (품목) 가격들은 많이 안정이 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정도가 전체적인 작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민생이 정말 어려운데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솔직한 심경"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와 투자 모두 부진하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를 했고 수입도 12.1%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것은 경제에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라며 "무역 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급기야 경제성장률 1.4%라는 아주 초라한 성장률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온 세계가 어려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방을 했다",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며 "쇼크의 강도는 과거보다 강한 쇼크였고, (반면) 재정이나 금융 여력은 없고 금리는 높아졌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났다. 지정학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물가는 계속 올랐다. 그런 점을 의원께서 좀 고려해 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장기 저성장의 대표 국가였던 일본에조차 우리가 25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역전당했다. 대단히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IMF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됐다. 어제 오늘 미국과 일본은 주 가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나 경제각료들의 설명대로 한국 경제의 부진이 글로벌 악재 때문이라면 미국·일본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한 총리는 이에 "작년·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쇼크 중에서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하며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고 에너지 값이 10배씩 뛰는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350억 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에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등원 후 처음으로 발언대에 섰다. 양 의원은 한국옵티컬 등 사업장에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로 들어와 이윤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남겨진 노동자들은 어떡하느냐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쿠팡 '배달기사 블랙리스트' 등 사용자 갑질 문제도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근태 의원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강민국 의원이 지역구(경남 진주) 현안인 우주항공청 문제 관련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면서 한 총리와 질의응답을 하던 중 한 총리가 "추가 유예를 위해서 국회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자 "우리 여당이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죠?"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총리는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고 답변했다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