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소상공인 우롱" 野 "경제운영 전면조정해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野는 성장률 비판, 與는 중처법 유예 실패 지적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 어려움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운영 방향 '전면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근 30년간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위기 3번밖에 없다"며 "그런데 작년엔 쇼크 상황도 아니었는데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해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대표 국가인 일본에조차도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됐다.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아주 심상찮다. 사과 하나에 1만원"이라며 "감세정책과 경제 운영 방향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하회했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23위까지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 들어 28위, 27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자꾸 글로벌 환경 탓, 전 정부 탓, 남의 핑계만 하고 있을 거냐"며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 악순환의 길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온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방했다"며 "(최근의) 쇼크는 강도에서 보면 과거보다 훨씬 강했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도, 금융 여력도 없고 금리는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지정학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게(어려움이) 왔다"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이유는 대외적으로 유가도 많이 올랐고 전쟁 등 부분 때문에 공급망 분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에 영향이 큰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처벌이 전면 확대되는 악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새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느냐"며 "83만7천개로 모든 업종과 직종에 적용된다. 동네 빵집이나 음식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법 유예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건 합의 조건까지 내팽개치며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 정도면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할 심산이었고 희망 고문을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벌 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예방 선진국 아니겠냐"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건 법이 아니라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불평등한 국가이고, 불평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근태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이다.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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