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불참에 통과 못할뻔한 'K방산 지원법'

기재위 오후에 겨우 처리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되는 황당한 상황이 빚어졌다. 기재위원들이 오후 회의에 뒤늦게 참석하면서 법안은 겨우 통과됐지만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본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은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해왔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며 "우리 국회에 30조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기재위 회의에는 여당 상임위원이 다수 불참해 처리가 지연됐다.

여당에서는 기재위 소속 10명 중 김상훈 기재위원장과 간사인 류성걸 의원, 박대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불참했다. 야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15명 중 9명, 정의당 소속 1명 등이 참석했다.

최근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 대표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출석을 안 한다. 국민 뵙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재위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