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자산 불평등 악화, 文정부 부동산 때문…통계조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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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불평등도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를 보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경준 서울 강남구병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가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한 국가인가, 평등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가 심해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악화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더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불평등도는 상대적 개념이고 시장에서의 불평등도와 재정 정책 이후의 불평등도는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분배 상황이 안좋아졌다고 생각을 해 전 정부가 그랬듯 현 정부도 성장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분배정책 위주로 진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구조적으로 불평등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며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계속 분배정책 위주의 정책만 수행해 왔는데 향후 성장으로 다시 동력을 이끌기가 힘들어진다. 현재 불평등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성장에도 균형에 맞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자산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도가 확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과는 결국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불평등도가 악화한 것의 원인에는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