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메타 등 플랫폼에 딥페이크 자율규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국내 및 글로벌 플랫폼이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둔 만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 뮌헨 기술 협약 등 글로벌 기업의 자율규제 강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는 국내 사업자 수준의 신속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뮌헨 기술 협약은 선거 관련 AI의 기만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기술 협약으로, 구글과 메타, X, 틱톡 등 20개 주요 플랫폼과 기술 기업이 지난 16일 자발적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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