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분배 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 검토"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다르면 시장에 혼란"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득분배 지표를 공식 연간지표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이에 따른 소득분배 통계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가 분기별 소득·지출 연계를 통해 가계수지 흐름을 보는 목적인데, 거기에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도 병행되고 있으니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온 결과와 다를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에는 통계청이 하는 가계동향조사,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함께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소득·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가계수지를 산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한다. 두 통계 모두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관련 지표를 포함해 발표한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배 지표 흐름에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고, 2018년 조사에서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런 변경이 소득분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최 부총리는 당시 통계청의 통계 개편에 대해 "표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당초 개편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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