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선거구 획정 합의 일방 파기...서울보다 4배 큰 선거구 등장"

민동훈 기자 2024. 2. 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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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는 국회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질질 끌다가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재외선거 명부작성일)을 넘기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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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23일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는 국회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내부 입장 정리를 못 하고 질질 끌다가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재외선거 명부작성일)을 넘기고 전 지역구 선관위 획정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5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발표 이후 과대 면적 선거구 조정, 생활권에 합치는 구역·경계 조정 등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최근 마무리 협상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목표로 했던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농 격차 등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등 획정위 시스템 문제를 보완하려면 특례 설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과대 면적 지역구 출연을 방지하는 특례구역 설정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원안대로 결정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지정한 특례구역안 따라 선거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특례구역은 총 4곳이다. 이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 안에 따를 경우 강원, 경기 북부 지역구에서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선거구 대비 면적이 과도하게 넓을뿐더러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예비 유권자 및 후보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금 획정안대로 가면 연천포천가평이 하나의 선거구다. 서울 면적의 4배"라면서 "(획정위 안은)지역 특성에 맞게 국회에서 효율적 심사를 거쳐 보완돼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양당 합의로 획정위에 부의한 안건까지 처음으로 되돌린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도 "(선관위 획정안대로 하면)서울 지역 국회의원 인당 평균 관할 면적의 323배"라며 "거기서 한 분 만날 때 이쪽(강원)에선 몇 분이나 만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획정안을 존중하되 여야가 합의한 특례구역은 합의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한 특례구역 조정 지역이라도 선관위 안을 수정하자고 협상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관위 획정안을 존중하되 생활권, 자치단체 행정권, 행정 관할을 분리할 경우 특례를 인정해야 해서 합의한 지역이 있다"며 "합의된 지역을 민주당에서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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