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향후 허위조작 영상 강력 대응할 것”

조작 ‘양심고백연설’에 단호한 대처 방침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확산 차단에 집중
“일부 매체 풍자영상 인용, 심각한 우려”

왼쪽 짜깁기한 페이크 영상, 오른쪽 TV조선 녹화 원본 영상 (딥브레인AI 판별)

대통령실이 SNS에 이른바 ‘양심고백연설’로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해 단호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영상이 국민들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된단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도 향후 이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 심의 규정 등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는 오늘 오전 통신소위를 개최해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 심의 규정 제8조의3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하는데 대해 규탄했다. 그는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는 등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 근절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6초 분량인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스스로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 영상은 기존 방송 영상을 누군가 짜깁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해당 영상 제작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발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틱톡 등 플랫폼 사업자를 불러 ‘가짜 영상’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협력 회의를 열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도 앞둔 만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