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작년·재작년 경제 쇼크, 가장 큰 충격…우리나라 선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작년, 재작년은 저희가 겪었던 경제 쇼크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30년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3번뿐'이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를 기록하며 일본의 1.7%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총리는 "기준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10배가 오르고, 에너지값이 10배씩 뛰는데 거기에 충분한 재정이나 완화된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률이나 경상수지 350억불 흑자를 이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작년 내내 가장 초완화된 금융 정책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때 금융을 많이 풀었고,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그런 안정화된 정책 수단을 쓸 수 없었다"며 "정부로서는 쓰고 싶었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질의에 "분명히 올랐지만 많이 안정돼서 지금 사과와 대파 정도가 전체적인 작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물가가 상승해 실질 임금이 줄어든 상태"라며 "민생은 대단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 총리는 "정부로서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왔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민생토론회도 그런 시각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은 있지만 거시적으로 민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늘리고 물가도 최대한 생필품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여건에 따라서 원전과 신재생, 수소 등을 다 같이 균형 맞춰서 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에너지의 좋은 믹스를 통해서 우리의 이산화탄소(CO2)도 줄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에너지 안보도 유지하는 정책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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