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숨통 트인다…수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종합)

오전에 의결정족수 미달…오후 속개해 의결
방산업계 30조원 폴란드 무기 수출 길 열려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2024.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30조원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수은이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은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 방산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과반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의결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 26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3명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만 참석했다. 오후에 속개한 회의에선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5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전 회의에서 대거 불참한 여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 대표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출석을 안 한다. 국민들 뵙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건의할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과 오후 회의에 모두 불참한 의원은 고용진·양경숙·이수진·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영선·송언석·윤영석·조해진·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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