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총선에?…기재위, 정족수 미달로 수은법 처리 미뤄

오전 전체회의 국힘 7명, 민주 6명 불참
"대표발의자도 안와" "공관위에 페널티 건의"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기재위는 당초 전체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현재 3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선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게 자기 자본의 40% 이상은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2022년 폴란드와 1차 계약에서 한도를 거의 소진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면 추가 대출이 가능해 방산업계도 기대감이 크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정회할 때까지 정족수는 채워지지 않았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특히 정부에서 그토록 원했던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오늘 처리되는 법안을 보니 대표발의한 의원들조차도 출석을 안 한다. 국민들 뵙기에 민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수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제안했고 우리도 당연히 한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해 왔다"며 "정부는 뭐 하나. 최상목 장관이 우리한테 전화도 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도대체 국회의원을 졸로 보는지 뭐로 보는지,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는 우리 기재위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여당 간사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민주당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페널티를 주도록 건의를 할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의원은 김상훈 위원장과 유동수·강준현·김주영·김태년·서영교·윤영덕·정태호·진선미·한병도 민주당 의원, 류성걸·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다.

민주당에선 고용진·박광온·양경숙·양기대·이수진·홍영표 의원이 불참했고, 국민의힘에선 김영선·박진·배준영·송언석·윤영석·조해진·주호영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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