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의대 증원 신청도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3/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던 ‘초진’ 환자도 이날부터는 가능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보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원 및 의원의 외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10시, 복지부가 94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소속 전공의는 8897명으로,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의 78.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7863명(69.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40건이었다. 피해 사례 중 수술 지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40개 의과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부에서 오는 3월 4일까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지만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