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년 이상 받을수도”…미국가기 싫은 권도형, 한국 송환 법정 투쟁 예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 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에서 10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권씨는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해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권씨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붙잡혔다.

도피 22개월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그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 송환 소식에 피해자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루나·테라 코인 공식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는 “권도형의 범죄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공지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미국의 형량이 훨씬 세기 때문에 권도형은 미국에서 처벌받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형벌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는 데다,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50년이 상한이다. 하지만 미국은 형의 상한이 없고 여러 건의 범죄가 있을 때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