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북한의 의도된 전면전보다 우발적 충돌 우려 커"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의도된 전면전 가능성보다는 남북간 오해와 오판에 의한 의도치 않은 충돌이 더 우려된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나는 전쟁으로 가는 북한의 의도된 결정보다 전쟁으로 우연하게 빠져드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의도하지 않은 확전과 오판을 더 우려한다”고 발언했다.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6사단 장병이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경계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전히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한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지만 남북간에 강한 언사가 오가는 과정에서 오해와 오판이 발생해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하는 등 대남 도발적 언사의 수위를 높고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등 경험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이 자제를 요구하기 전에 신속히 대북응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남북군사합의가 폐기돼 리스크 저감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북한이 상대가 경계선 주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을 침략의 전조로 오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행동을 하고싶어 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유발하지 않는 균형잡힌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