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약 '민군복합타운' 사업 본격화…국방부 담당과 설치

사업 추진 법적 기반 마련하고 최적 후보지 선정 예정

육군 제17보병사단이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훈련장에서 제병합동 전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민군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자율기구 민군복합타운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밑에서 6개월 간 운영될 민군복합타운기획과는 민군복합타운 추진의 실무업무를 맡는다. 이 과는 국방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을 과장을 맡으며, 정원은 7명이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협의체 운영 △프로젝트 대상 발굴 및 관리 △주요 프로젝트별 대상부대 임무·입지 분석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주요 프로젝트별 최적 사업모델 기획 △재원조달방안 연구 및 검토 등이다.

민군복합타운은 전국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권역별로 통합하고 군 복지시설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이는 군사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군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발전, 민·군 갈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군은 즉각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독립주둔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 군사시설 가운데 일부를 통합·재배치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둔지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상비병력·부대가 줄어드는 대신 도로망·교통수단과 무기체계는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은 전투준비태세 완비 및 전투감각 유지를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실기동·사격훈련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군부대와 훈련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기피시설'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군사시설 등이 이전하는 지역에 주거·의료·교육시설 등 여건을 갖춘 민군복합타운을 만들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고, 지역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까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민군복합타운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우리 현실에 맞는 민군복합타운 모델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군복합타운기획과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 포천시 등 민군복합타운 유치에 관심을 표명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국방부는 올해 민군복합타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역 부대 및 주민들에 적합한 사업을 본격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갈등 및 해소방안도 도출할 것"이라며 "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